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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고법 1956. 10. 19. 선고 4289민공80 민사제2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및대지인도청구사건][고집1948민,179]

4289민공80 민사제2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및대지인도청구사건][고집1948민,179] 【판시사항】 권원없이 대지를 불법으로 점거한 경우의 손해액 【판결요지】 권원없이 대지를 불법으로 점거한 경우의 손해액은 별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임료액에 상당하다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동 대지 2필 합계 60평에 대하여 년평당 단기 4287.8.1.부터 동년 12.31.까지 금 15환 단기 4288.1.1.부터 동년 12.31.까지 금 45환 단기 4289.1.1.부터 그 철거완료시까지 금 108환의 비례에 의한 금환을 지불하라.

그 손해액에 관하여 안컨대, 동 손해액은 별단사유가 없는 한 동 임료액에 상당하다 할 것인바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본건 대지임료는 금환으로 환산하면 년 평당 단기 4287년 금 15환 동 4288년은 금 45환 동 4289년은 금 108환임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한 당심증인 소외 9 증언은 당원이 이를 취신치

선고일	1956.10.19 기타
법관	유재방 김룡근 최용관
사건명	건물철거및대지인도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619조 민법 제709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권원없이 대지를 불법으로 점거한 경우의 손해액

2. 대법원 1956. 9. 13. 선고 4289민상164 판결

[침해배제][집4(2)민,076]

4289민상164 판결 [침해배제][집4(2)민,076] 【판시사항】 민법 제237조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민법 제237조는 상린자간의 굴지공사에 관한 제한규정이므로 상린자의 지반에 손해를 끼치는

55민공284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상고 이유 제1점은 민법 제234조, 제235조, 제236조

공사에만 적용된다는 취지가 아니고 건물이외의 공사는 지상지하에 긍하여 각종 각양이 있어 차를 일일이 열거키 난한 실정이므로 기중 가장 빈번히 실시되는 공사를 예시한데 불과한 것인즉 원심이 인정한 피고가 기소유의 대구시 (주소 1 생략) 임야 240평과 원고 소유의 (주소 2 생략) 대 48평의 상린부위인 임야북측 원판결 첨부도면 가나부분의 폭5척 장7,80척

선고일	1956.09.13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사건명	침해배제
참조법령	민법 제234조 민법 제235조 민법 제236조 민법 제237조 민법 제238조 ...

판시사항

민법 제237조의 적용범위

3. 대법원 1956. 10. 18. 선고 4289민상352,35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4(2)민,090]

4289민상352,35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4(2)민,090] 【판시사항】 매려약관부매매에 있어 매려기간 경과된 경우 【판결요지】 부동산 소유자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매려 약관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도 해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55민공463, 464 판결 【주 문】 원고(반소피고)등의 본건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2의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은 중대한 법률 및 사실착오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음.

피상고인은 단기 4283년 3월 8일 본건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상고인 소외 1로부터 금 백만원 (구화)에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상고인 원고 1로부터 금 80만원 (구화)에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상고인 원고 2로부터 금 20만원 (구화)에 매려 기간을 동년 4월 7일로 매려특약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수령하였으나 상고인

선고일	1956.10.18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쌍봉
변호사	장후영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579조 민법 제580조 민법 제584조 민법 제90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

판시사항

매려약관부매매에 있어 매려기간 경과된 경우

4. 서울고법 1959. 2. 17. 선고 4291민공338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지분매각대금잔액청구사건][고집1948민,347]

지분매수 계약금 80,000환에 대체상쇄하고 동년 3.2.에 70,000환을 동년 5.2.에 50,000을 각 지불하였으며 기 잔대금 66,000환의 지불방법으로는 소외 4가 단기 4289.2.14.

소송대리인은 답변으로 원고가 단기 4289.2.21. 피고, 소외 1, 2 3인이 공동 경영중인 좌항 정미소의 소외 1의 지분을 대금 266,000환에 매수하여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80,000환 동년 3.2.에 70,000환, 동년 5.2.에 50,000환 합계 200,000환을 동인에게 각 지불한 사실 동년 5.2.

(1) 원고가 단기 4289.2.21.

선고일	1959.02.17 기타
법관	양회경 김윤행 조규대
사건명	지분매각대금잔액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668조

판시사항

조합지분양도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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